“부정한 판 검사들을 처벌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구성원을 사법피해자 시민단체와 원로법조인(변호사가 아닌 분)으로 채워 주십시오”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된 정책제안서 내용 중 일부다. 또 이 정책제안서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은 국민이 직접선출’, ‘부당한 판결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책제안서는 시민단체인 정의사법구현단이 9일 오후 안철수 캠프에 접수한 문건이다.

 

사법피해...국민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 될 수 있다

사법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모임인 ‘정의사법구현단’의 세 번째 집회가 9일(금) 오후 종로구 공평빌딩 앞에서 펼쳐졌다. 공평빌딩에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연대사에 나선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김원열 공동대표는 “국민주권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법주권이 확립 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조계 고위공직자 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개헌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전에는 법조계 고위공직자 특수수사청이 설치되어야 단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어 “사법개혁은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국민 그 누구라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에 잠재적 피해자라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사법개혁을 국민운동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사법구현단 최종주 공동대표는 “민사 형사 등 모든 재판에서 국민 배심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대법원장 직선제' '법정녹음 의무화'등이 사법개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공동대표는 검찰기소독점권과 관련해 “칼자루 쥔 놈한테 책임은 안지우고 권한만 주어졌다”면서, “형사 고소고발사건에서 검사가 무혐의를 판단한 후 무고 여부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인지한 후 수사개시권을 갖는 형사소송법은 시급히 그 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웬 말?

정의사법구현단 연도흠 공동대표는 안철수 캠프에 전달할 정책제안서와 관련해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잘못의 중심에는 사법권의 부정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 공동대표는 계속해서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인데도, “판. 검사의 판단이 변호사들의 로비에 따라 죄의 형벌이 달라진다면 이는 당연히 기소장사 판결장사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즉, “살인자도 성폭행범도 각종 흉악범도 돈과 빽만 있으면 어떤 변호사가 로비를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거나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오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권력의 끈과 재물만 있으면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짓의 논리가 마치 진실처럼 되어 버린 이 사회는 더 이상 방치시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연 공동대표는 이어 “더욱 큰 문제는 공권력에 저항할 수 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판사는 판단 재량으로 검사는 기소 독점권을 그 무기로, 재물을 강탈 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놓고 재산을 갈취하며 범죄자와 흥정하여 죄의 유. 무를 결정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부정한 법조인 들 때문에 재산을 모두 빼앗겨 가정은 파탄 나고 살아갈 방향조차 잃어버린 채 길거리를 방황하는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 공동대표는 “판. 검사의 사리사욕에 따라 집행하는 비법률적인 행위가 사법권 안에 만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바로 잡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사용하는 부정한 판. 검사 들을 사법부에서 추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며 자신들 단체가 안철수 캠프에 전달하는 정책제안서 배경과 그 이유를 설명했다.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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