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2015년 경제정책 혹평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서면 브리핑을 갖고 22일 발표한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이 기댈 희망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5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이후 유기홍 대변인은 “내용을 보면 국민이 기댈 희망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2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와 내년 고용률은 각각 65.3%, 66.2%다.

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런 전망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유일하게 숫자로 목표치를 제시한 ‘임기 말까지 고용률 70%’라는 공약도 사실상 파기된 것이다.”고 비판하고 “고용률도 문제지만 ‘고용의 질’도 문제다”며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언급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올해 서민의 얼굴에 주름살을 지게 한 전셋값 폭등을 언급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와 관련된 대책이 사실상 없다.”며 택지 공급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 주택임대산업을 육성한다는 주거 대책에 대해서도 “내년이 아닌 1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를 계획을 지금 말하는 것은 공염불이다.”고 비판하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나섰다. 가계부채를 장기‧고정금리로의 대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LTV‧DTI 완화 등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선 것과 관련하여 “기존 정책의 재탕이다.”고 거듭 비판하고 “이는 결국 ‘가계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고 혹평했다.

유 대변인은 “내년에도 우리 서민들은 빚에 휘청대고, 우리 경제는 언제 깨질지 모를 가계부채의 살얼음판 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하고 “서민들에게 ‘해고 통지서’ ‘전·월세 인상 통고’ ‘부채상환 독촉장’을 보낸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며 22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환을 촉구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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