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구속만으로 국정농단 덮어지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박수현 의원은 28일(일)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조응천 비서관)문건의 6할 이상이 사실’이라는 말에는 눈 딱 감아 버리고, 가이드라인 문건유출 짜 맞추기 수사로 ‘양천’(박경천, 조웅천)만 구속하는 선에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절대 덮어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12월 28일(일) 국회 기자실에서 갖은 현황 브리핑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구속된 박관천 경정에 이어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이라는 ‘문건유출 국기문란 시나리오’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고 주장하고 ‘결국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된 검찰수사에 차라리 안쓰러움마저 느껴진다.”며 조 전 비서관의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서 박 대변인은 “이른바 ‘십상시의 난’이라고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의 발단은 인사문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 암투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들의 권력암투는 묻어둔 채 그대로 가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실세 비서관 3명 중 2명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이재만 비서관도 단순 고소인 조사에만 그친 것에 대해서도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앞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점을 지적하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도 조비서관의 구속 수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형평성을 들어 거듭 비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권력암투를 통해 국정농단과 인사권에 개입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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