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전면적 특별근로 감독 시행해야

새정치 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오른쪽 사진)은 29일(월)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올해에만 10명째 사망했다.”며 “고용노동부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올해에만 9건,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 감독, 안전진단명령,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에서는 중대재해사고로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13명이 현대중공업그룹(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중공업에서 9건,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대중공업의 불법 다단계도급구조(물량팀)의 실태와 현대중공업과 협력사들의 산재은폐실태를 폭로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관계자로부터 “사업장 안전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국감 이후에도 11월 27일에 이어 12월 27일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인영 의원은 “더 이상 작업안전환경을 점검하고 적발하는 특별근로감독으로는 조선산업의 중대재해를 근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의 다단계도급구조(물량팀) 실태 파악과 불법행위 적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관련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하청업체의 사고에도 원청의 산재보험료가 감면받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조선산업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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