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의 핵심 내용인 보건의료법·건강보험제도 등 해설 및 판례 소개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를 알기 쉬운 핸드북 시리즈 ‘건강권’ 편이 발간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 변호사)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알기 쉬운 핸드북 가이드에 담아 많은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핸드북을 계속 펴내기로 했으며, 그 첫 번째 책으로 ‘건강권’ 편을 8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제1편 건강권』편은 복지국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건강권에 대해 소개하고, 보건의료법과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등을 각종 판례를 통해 쉽고 상세하게 해설하여 시민들이 건강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핸드북은 복잡한 법률 지식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 쓰는 것을 원칙 삼아 집필되었으며, ▴의료비 영수증 보는 법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될 때 대응 방법 ▴실손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 등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대처법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또한 부록에는 ▴각종 의료비 지원제도와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지도 등을 수록하여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엄승재 팀장은 “건강권이 복지국가의 주요 지표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센터가 발간하는 핸드북 시리즈가 시민의 알 권리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상속․채무’ 편 등 핸드북 시리즈를 계속 펴내 시민들의 복지법률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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