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을 폐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따라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폐지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20개 과제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장들은 1월 28일 국회 기자실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통해 “요식적 절차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발전종합발전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이번 발표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이념마저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비판하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시군구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일체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요식적 설명회는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 안영혁 기자)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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