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김용판 무죄 선고는 ‘정권 맞춤형 판결’”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신경민, 진선미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정 무죄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경민,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부정 개입에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 은폐 혐의를 받았던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원세훈 무죄 판결에 이어 김용판 마저 무죄를 선고하는 ‘정권 맞춤형 판결’을 내리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경민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 출마에 즈음한 유세를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을 “현재 정권이 인간적 사회적 정치적 기초와 기본이 없는 것 같다. 민주의 기본이자 선거의 기초가 흔들거리는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신경민 의원은 “2.8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되짚어보겠다. 김용판, 원세훈의 대선 부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신경민 의원은 현재 서울시당 위원장에 단독 출마하여 그 결과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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