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월 3일 제331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운영의 파트너십’ 구축”을 역설했다.

김무성 대표는 “광복 70년, 남북분단 70년을 맞은 2015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계층·세대·이념에 따라 진영논리로 갈라져 있는 다양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화합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이 부진한 이유를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 부족을 꼽았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서 “도처에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었다.

김 대표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 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밝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해온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국가재정을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꼽고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밝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연금 개혁에 고삐를 바짝 죄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가동 중이다.

김 대표는 “초저출산-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 복지와 증세문제,
무상보육과 사교육비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러한 문제는 국민과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야만 풀어나갈 수 있다”며 화합을 통한 위기극복을 호소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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