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 만든다”
  • 입력날짜 2015-02-26 12: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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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적재산권 소송보험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회의’가 개최된다.

동 T/F에는 최정호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 교수, 권순일 보험개발원 팀장, 최지원 동부화재 소속 변호사 등 지재권 및 보험분야 전문가, 보험사, 기업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T/F 운영을 통해 현행 지재권 소송보험을 보다 다양화하고 민간확산을 유인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26일 특허청이 밝혔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지재권 소송보험 성과 및 사례(‘10년~’14년), 주요국의 IP보험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마련해 나갈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안건은 △ 기업 맞춤형 단체보험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원규모 확대, △ 소송보험 민간확산을 위한 보험상품 다양화 및 수요발굴, △ 보험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등이다.

향후 T/F 회의를 통해 상반기 중 지재권 단체보험 개발(안)을 확정한 후, 기업, 보험사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T/F 운영으로 우리 기업의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 및 확산이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송보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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