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결손, 경제정책의 실패가 원인
  • 입력날짜 2015-03-04 0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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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부자감세만 봐주고 꼼수로 서민과 직장인의 세 부담만 늘이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문재인 대표 ©안영혁 기자
“정부가 부자감세만 봐주고 꼼수로 서민과 직장인의 세 부담만 늘이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문재인 대표 ©안영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수경제 활성화·소득주도성장 기획토론 제1탄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증세가 버젓이 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결손, 작년 한 해만 11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세수결손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때 부터 계속된 부자 감세 때문인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책임 때문이라고 한다.”며 세수결손의 원인이 경기침체에 있기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기업의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들 가운데 80%가량이 세 부담이 늘었다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며 “더 이상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공직 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사무총장)는 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을) 2명 ▲광주광역시 서구(을) 3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5명의 후보 지원자 1인의 후보에 대해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광주, 경기의 순으로 후보자 1인씩 진행된 면접 결과를 토대로 4일(수) 단수후보 또는 경선 후보를 발표하고, 복수후보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경선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선 방식은 지난 제67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권리당원 100분의 50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100분의 50으로 반영하여 실시한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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