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하원의장, “한미 의회결의안 훌륭한 아이디어”

"올해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동북아 100년 평화와 한반도 비핵평화통일을 위한 한미의회 협력’에 대한 글을 7일 홈페이지에 실었다.

정 의장은 ‘동북아 100년 평화와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한국은 6.25 전쟁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70년의 상대적 안정과 평화 속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로 성장했고, 중국과 일본 역시 번갈아 세계 2위‧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30년 후인 100주년까지 동북아 항구 평화와 공동번영,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미국과 추진하기 위해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현재 동북아와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영토문제, 역사 문제, 방공식별구역(ADIZ)을 둘러싼 갈등은 레토릭을 넘어 무력시위로 번져가고 있다.”고 적었다.

정 의장은 이어서 “70주년이 되는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1950년 남침으로 세계 냉전의 도화선을 당긴 북한은 이제 미국과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해 세계 비확산체제를 붕괴시키고 실질적 핵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70주년이 더욱 완전한 평화를 위한 발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급한 지정학적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관계인 한국과 미국의 의회와 정부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한미 의회결의안은 “훌륭한 아이디어(great idea)”라며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고 로이스 위원장 등은 “의회에서 초당적 노력을 모아 추진하자”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장은 CSIS 연설문에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공동결의안은 미국이 승전 이후 지난 70년이 가져다준 동북아 지역의 상대적 안정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핵심 축이었음을 확인한 뒤, 30년 뒤 100주년 때까지 역내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내용”이라고 공동결의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 의장은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이야말로 북핵을 폐기시키는 궁극적인 길이며 이를 위해 한층 심화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종전 70주년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한미동맹”이라며 “종전 70주년이 지나도록 전쟁책임을 회피하려는 역내의 퇴행적 인식과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전후 미국과 한국,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지역안정에 크게 공헌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역사 수정주의적 해석이 나오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동북아와 태평양 국가들이 열어갈 영구평화의 미래를 위해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본정신과 민주주의 진영이 지켜온 인권의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일본의 역사퇴행적 움직임에 대해 “과거의 잘못에 대해 겸허하게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종전 70주년의 기본적인 각오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70주년을 맞아 “진정한 화합을 위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정리할 것은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며 “‘의로써 화를 이룬다(利者 義之和也)’라는 말처럼 동양사상에는 義를 행하는 것이 화합의 기초라고 여기고 있고 구약성서에서도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평온이 되리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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