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원내대표, 세월호법 정부 시행령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은 그야말로 황당함 그 자체다.”며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대해 “조사범위가 대폭 축소돼 있다”고 잘라 말하고 “특별법이 참사의 원인과 정부대응 적정성을 진상규명 과제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이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제한했다. 시행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표는 “주요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특위를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고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절대적 기한 부족으로 최종합의를 하지 못하고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을 고집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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