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정의화 국회의장은 4.7(화) 오후 3시 국회접견실에서 올해 첫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4월 임시국회는 1년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의 성적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은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 미개정 위헌법률 정비방안, 정부와의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원장들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현재 국회 결산심사는 구조적으로 법이 정한 심사기일을 지키지 않고 문제가 드러나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비해 우리 스스로도 결산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너무 부족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위헌결정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을 제때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미개정 법률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김준기 예산정책처장의 보고와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 의장은 끝으로 “우선 현행 국회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시급한 것 같다”면서 “7월 중순 정도에는 결산 의결이 가능하도록 제출 기간을 계속해서 당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나경원 외교통상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유승희 여성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형준 사무총장, 김준기 예산정책처장, 구기성 입법차장, 김대현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