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가 아니다”는 “정부의 주장은 정직하지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제332회 임시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971년 장충단공원에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했던 “특권경제 끝내겠습니다.”라는 연설 내용을 소개하고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권경제가 사라졌는지 되돌아본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부자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대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그) 결과는 더 처참하다”고 주장한 문 대표는 “커피숍, 빵집, 치킨집, 떡볶이집까지 우리 골목상권이 다 무너졌지만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540조”라며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에 대해 거듭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표는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용적 성장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 아닙니까?”라고 역설했다.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성장이다,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표는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소득 불평등, 조세불평등을 바꿔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주장,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 ”사회대통합에 대한 약속을 믿은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 “국민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다”등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의 수위를 높여갔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서 “한국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고 강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방향에 대해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이며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 고 밝혀 집권세력으로 거듭 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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