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 열려

7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공동으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김순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박영강 동아대 교수가 발제를, 김선갑 서울시 의원(오른쪽 사진),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토론 패널로 나섰다.

‘신뢰에 기반을 둔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 의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제기된 개정과제를 언제까지 검토와 논의만 할 것인가?’” 라고 지적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과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 규정 미비 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무분별한 산하기관의 장 임명에 대해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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