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소재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ILO, 한국정부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 권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은 “정부가 윗전에 앉아서 공공부문의 사장들을 경영평가하면서 노조탄압과 단체협약을 배제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이 이 부당성을 ILO 제소하게 되었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노조입장과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정부에 잘못됨에서 기인됐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이사회는 지난 15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탄압 정책의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정 부위원장은 ILO가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한 노조활동, 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마련할 것, 대규모 징계 업무방해 적용에 따라 민 인사처벌들 직접적인 노동탄압 중단과 원상회복할 것, 사회자의 지배계열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최준식 지부자은 “가스공사 지부는 파업투쟁을 통해 2011년 8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청와대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효화해달라는 말을 듣게 됐고, 다시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로 수개월간 탄압을 받았다”며 “이 파업을 통해 책임자가 고소를 당하고 현재까지 업무방해라는 죄로 대법원 판결이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ILO의 제소된 내용을 받아들여 업무방해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것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본부 이영익 본부장은 “(정부가)철도선진화라는 정책을 만들어 일방적인 인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진행했다”,“정부의 철도정책은 민영화”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벌이면 철도노조를 없애려했다”,“이과정에서 철도노동자들은 권리를 지키기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벌였고, 그 결과 200명 해고, 100억원의 손배 가압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공노조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무리한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노사간의 교섭과 합의로 이뤄져야 할 사항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에 항의하여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매도해왔다는 입장도 표했다.

덧붙여 공공노조들은 그동안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ILO에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투쟁을) 무시할 것이라 생각된다며, 향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한 양심적인 모든 세력이 함께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1919년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은 1999년 12월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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