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사회약자 권리수호를 위한 정의사법구현단 출범



지갑이 홀쭉한 서민들에게 관공서나 기업 구내식당은 한끼 해결하는데 더 없이 좋은 곳이다. 도심내 일반 식당의 절반 가격으로 한끼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구내 식당 가격은 4,000원이다.

서울 서초동 인근 식당 한끼 값이 보통 8천원에서 1만원 사이 인것을 감안하면 반값으로 한끼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식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5,000원이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가격을 낮춘 것.

서울중앙지법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캐이터링 업체가 마음이 착해서 가격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한 시민의 노력이 숨어 있었던 것. 서울 서초동 중앙법원 종합청사 구내식당 식대가 법원직원들보다 2배가 비싸고 다른 법원구내식당에 비해서도 천원 이상 비싸게 받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0년 8월 정의구현사법단 최형석 고문이 불평등에 기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최형석 고문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법원 구내식당 측이 밥값 천원을 인하하는 성의를 보여 항소를 포기하였다."며,"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을 바로 잡는데 정의사법구현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사법구현단은 사회정의와 사회약자 권리수호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정치,사법등 기득권층의 월권에 맞서 힘없는 서민층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지난 10월 2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공식 출범한바 있다.

 

정의사법구현단은 지난 4일 서울 보신각 앞 집회와, 9일 종로 공평동 안철수 대선후보 사무실 앞에서의 집회등을 통해 '법정녹음의무화'와 함께 '검찰총장-대법원장 직선제' 등의 사법개혁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백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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