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전문인력 양성과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도 조직 설치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양숙)는 11월 21일(수) 15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진행을 맡은 박양숙 의원(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서울시정의 양적/질적 증가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정책분석 능력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체계적 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본 공청회는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되었다고 개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식전행사에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의원 1인당 약 2,8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연평균 450건에 해당하는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1인당 17만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무려 9명의 개인 보좌인력을 쓸 수 있는데 비해, 1인당 9만명의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은 단 한명의 개인보좌인력도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법 때문에 지금 당장 의원 개인 보좌인력 도입이 어렵다면 공청회 내용처럼 지방의회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지방의정활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하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배귀희 교수(숭실대 행정학과)는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연구된 서울시의회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김정태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손혁재 교수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와 조성대 교수 (한신대,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소장)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와 서울시 기획조정실 등 관련 공무원의 의견도 청취한다.

배귀희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조직보좌와 개인보좌의 확대․강화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의정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정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별도의 출연기관 신설, 서울시립대나 서울연구원에 관련 조직 신설, 민간단체 위탁 등의 방식을 제시한 후 각각의 법․제도적 검토와 추진과정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서울시립대에 의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하는 손혁재 교수(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는 '지방의회 출범과 동시에 설립되었어야 할 의정지원센터가 이제야 논의되는 것은 때늦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능력 확대(조직보좌)와 보좌관 제도의 도입(개인보좌)에 머물러 있던 논의를 지방의정활동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인프라 확대로 넓힌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조성대 교수 (한신대,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소장)는 '미국 CRS나 한국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같은 의원의 주문에 따른 정책 조사기관이 광역의회에서도 필요하고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의정지원센터는 자율성을 지닌 독립 조사․연구 기관이 아니라 의회의 통제에 입법조사회답을 주요임무로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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