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정 질문과 각종 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시의원의 확대요구에는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다가 25개 구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심 쓰듯이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기존의 21%인 교부율을 22.8%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 조정교부금 645억 원이 포함된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서울시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언론에 발표한 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는 박원순 시장답지 못 한 행위이다.”라고 비판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과 입법권에 침해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예결위원들은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속된 오랜 과제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되는 협조와 견제의 관계이다. 자치분권의 확대 못지않게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심각한 불균형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한 사안이다.”이고 강조하고 “박원순 시장의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숙고하고, 지방의회 존중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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