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문수)는 8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지난 7월 30일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가진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후속조치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하여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에도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노력도 없고, 국고지원 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전액을 충당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교육을 책임지는 통수권자로서 지방교육을 파탄으로 내모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월 5일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에 대해 향후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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