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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감사원 독립성 문제 공방 예상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3개 위원회 62개 기관에서 일제히 국정감사가 펼쳐진다.
위원회 별 쟁점을 짚어보면 오전 10시 감사원 등 3개 기관에서 펼쳐지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감사원 전직 고위직 자녀 특채 의혹을 두고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감사원의 독립성 ▲감사원 이행조치 요구에 대한 미이행 증가 ▲내부비리 및 기강해이 ▲내부감찰의 효율성 제고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 촉구 ▲감사원 전직 고위직 자녀 특채 의혹 ▲감사원장 취임 2년 활동 점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에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서민금융대책 추진상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금융개혁 추진 성과 등이 쟁점으로 설전이 예상된다. 정부과천청사에 벌어지는 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벌이며 ▲창조경제 평가 ▲통신비 인하 ▲공영홈쇼핑 등, 교문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을 펼친다. 경찰청에서 10시부터 시작되는 안행위 국감에서는 ▲총기 사고 관련 재발 방지대책 ▲특별활동비 관련 사안 공개 또는 열람 ▲집회시위 대응 등 공권력 남용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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