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해 목표액 500억 원 중 대출은 167건, 11억 원뿐

국토교통부, 올해 목표액 500억 원 중 대출은 167건, 11억 원뿐
입력날짜 2015-09-16 09:50:59 | 수정날짜 2015-09-16 15: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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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적극적인 상품홍보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해야!”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 취급실적이 167건밖에 되지 않았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2015년도 목표액인 500억원의 2%인 11억여 원만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거나 월 6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2년간 720만 원, 매월 최대 30만 원이 대출 가능하며 이율은 연 1.5%이다.

지난해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2012년 34% △2013년 39.3%를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월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45.4%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8일 공공임대주택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박수현 의원 ⓒ영등포시대

박수현 의원(오른쪽 사진)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 월세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며 “주택보증공사는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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