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료 분석 결과, 영등포구 아파트 전세가 9월 들어 9.00% 상승
고공행진 전셋값, 복잡한 절차에 부족한 전세보증금 지원

“8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으라고요. 옥탑방(물탱크를 치우고 지은 집)과 반지하도 얻기 힘들어요”
오르고 또 오르는 전셋값과 턱없이 부족한 전세보증금 지원 정책이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멈출지 모르는 전세가의 고공행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의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액은 한없이 부족하고 절차마저 까다로워 웬만한 인내력의 소유자가 아니면 신청하기도 힘들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8월 1일〜8월 31) 전·월세 거래량은 117,280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 지난해 같은 기간(112,301건)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영등포구의 2015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의 총 매매 건수는 7,245건으로 월평균 905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16,123건으로 월평균 2,015건으로 조사됐다.

8월 누적거래량은 1,011,1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5,724건)보다 1.6% 증가하여 매매량 증가 폭(30.1%)에 비하면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8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6%로서, 전년 같은 달(40.1%) 대비 5.5%p 증가했다.

수도권은 78,478건이 거래되어 전월 대비 2.7% 감소해 전년 같은 달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38,802건으로 전월 대비 7.4% 감소해 전년 같은 달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3.9% 감소(전년 같은 달 대비 0.7%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4.6% 감소해 전년 같은 달 대비 9.1% 증가했다.

전세는 전월 대비 4.5% 감소해 전년 같은 달 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월세는 전월 대비 4.1%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8.7% 증가했으며 월세 비중은 1~8월 누계기준,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37.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p 증가했다.

아파트 외는 48.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를 넘는 아파트 단지를 넘어 전세가율이 매매가를 넘어선 깡통아파트가 연일 늘고 있다.

이렇듯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맞은 이사 철, 영등포구의 전세가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영등포구의 평균 전세가율은 69.3%로(8월 말 기준) 타구와 비교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86.07%의 전세가율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가 등장하면서 깡통아파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세가율이 하위평균가에서 86.07% 보인 아파트는 당산1동에 있는 J 아파트로 2015년 9월 25일(금) kb국민은행 시세매매가와 전세가 비교를 통해 확인됐다.
하위 평균가(86.07%)와 일반 평균가(84.07%), 그리고 상위 평균가가(83.42.%)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모두 높은 전세가율 증가세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86%를 웃도는 단지가 등장하고 전세가가 멈출지 모르고 치솟으면서 SH공사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지원금을 받아 이사를 꿈꾸는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전세자금 지원형태는 보증금 지원 형 장기안심 주택과 기존전세 임대 등 두 가형이 있다. 취재결과 SH공사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운영방식과 이자율 등은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9월 9일 SH공사 홈페이지에 올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계약체결 및 보증금 지원안내를 사례로 절차와 지원규모를 분석한 결과 절차는 까다롭고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세보장금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주택에 한해 가능한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입주대상자가 직접 공고문을 및 안내문 등을 숙지해야만 한다.
만약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지원자격 등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 있다는 것으로 공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절차 또한 복잡해 어지간한 인내력으로는 지원금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증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입주대상자 전세물을 물색하여 주택면적 등 보증금 지원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 권리분석 심사표 및 타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서 임대인과 중계 인은 임대계약 일정을 협의한 후 SH공사와 임대인, 임차인 3자 계약체결 후 보증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물색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전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2천만 원, 월세 50만 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세보증금은 3억3천만 원 이하가 대상주택이다.
그렇다면 정해진 절차를 밟고 위의 내용을 충족시킨 후 위탁은행의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

최대 4천5백만 원 즉 기본보증금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전세전환보증금=월세 금액x12/전·월세전환율 6%(주택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의거)
치솟는 전셋값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전세자금 지원, 복잡한 철자를 통과해 받을 수 있는 최대 4천5백만 원의 지원금은 치솟는 전셋값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한결같은 전언이다.

그렇다면 기존전세 임대는 어떨까?
기존전세 임대의 한도액은 8천만 원으로 입주자 부담금액 5%를 뺀 나머지 7천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다만 장기안심 주택 지원금은 무이자이고 기존전세 임대 지원금은 유 이자이며 2천만 원 이하 1%, 4천만 이하 1.5%, 4천만 원 이상은 2%의 이자가 물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영등포공인중개사 사무소 임태순 대표는 “까다로운 절차에 비해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본인 부담금 5%를 합쳐 8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으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 돈이면 탑 방(물탱크를 치우고 지은 집)과 반지하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임 대표에게 지원금을 받아 전세 계약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외로 사항을 묻자 “나이 드신 분들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다. 또한, 임차인, 임대인, SH공사와 3자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이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임차인(집주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며 중계하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고 밝혔다.

본지의 취재결과 2015년 8월 말까지 영등포구 주택 매매는 7,245건으로 월평균 905건, 전·월세 거래량은 16,123건으로 월평균 2,015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4년 8월 말까지 나타난 매매 건수 4,304건보다 2,932건이 더 많았으며 전·월세 거래량 역시 15,230으로 893건의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영등포구 아파트 전세가는 9월 들어 9.00% 상승했다.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난 만큼 세입자들의 전세난 또한 더욱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 철 전세난으로 시름이 깊어지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지원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에 지자체와 SH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귀 기울여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강열 기자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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