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이자율 2.7%, 농협 이자율 2.9와 별 차이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6일(월)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속해서 열고 상임위 소관 기관의 2015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예결 소위 불참으로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문제가 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2015년에 2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장학재단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이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현행 2.7%를 2%로 낮추고 성적 제한을 두는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일정 취소의 단초가 되었다.

“더 많은 학생에게 더 부담 없는 학자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김현미 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1c한국대학생연합,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29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자율은 2.7%로 대출 규모는 2015년 1학기에만 551,420건 9,623억 51,00만 원에 달한다.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졸업자의 2014년 말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 6,126억 원에 이른다.

졸업 후 4년이 지난 2010학년도 졸업자 중에서도 39,6%나 되는 학생들은 2014년 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학생 1인당 175만씩 빚을 지고 있다.

김현미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을 사회가 더욱 잘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학자금 대출은 현재의 예산 상황을 보고 난감해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단과 배려”를 촉구했다.

이어서 “지금 당장 유럽의 나라들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도, 일본처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학자금 이자율을 인하고, 나중에 원금 +이자로 같을 테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느냐”라며 이자율 인하와 규정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기준금리는 1.5%이고,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지만 학자금 대출이자율은 2.7%이다.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돈놀이하느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이유이다.

현재 100억 원 이상의 대학생 대출 잔액을 보유한 농협의 대출금리는 연 2.9%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와 불과 0.2% 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사실상 시중 이자율과 별 차이가 없어 청년·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빚을 갖고 출발하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김현미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학자금 대출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하는 현재의 자격 제한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고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박근혜 정부를 향해 “개인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뚜렷한 한계를 인정하고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적용 대상 확대를 재삼 촉구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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