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보수정권의 안보 무능, 방산비리 강하게 비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이영하 전 공군 참모차장, 장종대 전 육군훈련소장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 및 영관급 장교가 12일(목) 새정치민주연합에 대거 입당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군 인사 영입은 최근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기술이전 무산이나 방위사업 비리 등을 통해 보여준 보수정권의 부족한 안보정책에 대해 비판을 넘어 대안 안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을 풀이된다.

이날 입당한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은 ‘든든한 안보’를 표방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설립한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어 대내외적인 정책개발 및 국방안보 현안 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갖은 환영식 인사말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입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우리당이 이제 명실상부 든든한 안보 정당으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라며 “안보가 평화이고 경제다”라며 입당 인사들을 환영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척 불안하다”라고 주장한 문재인 대표는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천안함, 연평도, 노크 귀순, 목함지뢰 등의 사건을 열거한 후 “총체적 안보 무능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총체적 무능 뒤에 방산비리 등 총체적 부패가 있다”라며 보수정권의 안보 무능과 방산비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군의 심각한 전력 공백과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경제도 안보도 유능하지 않았다. 참으로 무능했다”라며 보수 정권에 대한 무능과 부패에 대해 비판하고 “부패와 유능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법이다”라는 말로 보수정권에 대해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방안보연구소 설립은 백군기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제58차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5급 행정고시 최종 면접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해 새마을운동, 종북세력들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제2의 유신사무관 선발을 하는 듯이 바뀌었다”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작년(2015년) 면접과는 크게 비교된다. 의회 입법과 정부 입법, 기자와의 관계 속에서 알 권리와 업무의 연속성 조율 등 이런 업무 상황에서의 딜레마에 관한 물음이 대부분이었다”라며 “면접이 사상검증 과정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하고 5급 행정고시 최종면접에서 면접관이 던진 질문에 대해 “박근혜식 ‘진실한 사람’, ‘애국보수우익’이 되어야만 합격시킨다는 행정고시의 변질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음 달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 비치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한민국, 반 교육적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친일 인명사전 배포 계획은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하고 “친일인명사전을 강제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단순히 비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강압적으로 친일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친일 비판 자료를 반대한민국적이라는 정부·여당이 꼭 알아야 할 교훈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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