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정책위의장, “예산 볼모 정치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판

26일(목)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제60차 정책조정회의 열고 “국선 세비는 2013년도부터 3년 연속 동결해왔다”며 “올해 역시 세비 동결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운영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세부사항에 대한보고 없이 총액만 표기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을 모르는 채 결국 정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어간 상태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기국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은근슬쩍 세비를 인상을 합의한 후 여론에 뭇매를 맞자 내놓은 긴급 해명치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의 노동법 개혁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체 파행을 맞고 있는 환경노동위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했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 법, 고용보험법을 법안소위로 끌고 온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노동단체와 소외된 근로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연말에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조사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반쪽이 된 농해수위에 대해서는 “세월호 구조실패는 성역 없는 조사가 원칙 아니겠는가. 대통령을 배제한다고 의결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7일(금)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기국회 현안 관련 원내지도부 긴급기자간담회』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 관련하여 여·야정 협의체에서 처리시한과 구체적인 협상 대책에 대해 일차적 논의를 마쳤으나 아직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라고 보고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한․중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안과 연계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보다 4,000억 정도 줄어드는 세입을 어디서 메울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모든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일까지는 예산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 시한을 오히려 정부·여당이 악용해 자신들의 법안과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예산 처리와 연계하는 ‘예산 볼모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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