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정부에서 발표한 노동 개선 2대 지침 환영

새누리당은 12월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등 역사적 혁신과제를 추진해왔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법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그리고 선거구획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마음이 정말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노동개선 2대 지침 초안에 대해 “노동개혁이 국회 발목을 잡아 어쩔 수없이 정부가 나선 것인데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어서 김무성 대표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노동개혁이 안되면 미래는 없다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주장하며 “인내심과 고통분담 통해서 노동개혁 성공한 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고 포퓰리즘의 노동개혁을 실패한 나라는 선진국진입이 좌절되고 추락한 나라도 있다”고 강조해 노동법안 처리 불발이 야당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접수 1년 만인 내년 1월 28일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첫 변론 너무 긴 시간이 걸려 아쉽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 첫걸음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다수결 원칙조차 무력화시킨 국회선진화법은 그 존재의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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