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생활임금제 도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추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2016년 영등포구는 무엇이 달라질까? 영등포구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6년 영등포구의 달라지는 행정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교육 : 제2평생학습센터, ‘영등포 늘푸름학교’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복 만지고 체험이 가능한 “곤충체험 학습장” 운영
복지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으로 주민 자주적인 주민자치 복지서비스 확대, 구립 여의도복합복지시설 개관
경제 : 영등포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생활임금제 시행,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건강 : ‘감염병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소 특수구급차 운영,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도입

환경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양평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양평로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 추진

기타 : 영등포구 부동산 소식지 발간, 도로명주소·임대차 계약정보 안내 문자서비스 구축

교육 분야
영등포구 제2 평생학습센터는 구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학습공간으로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초등학력인정 ‘영등포 늘푸름학교’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만족감 증대 및 수준 높은 영등포 평생학습 구현의 발판을 마련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영등포구 관내 저학력 18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별도의 검정고시를 거칠 필요 없이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서를 내준다. (시행일: 2016. 2. 1) 또한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심 있는 구민과 직원, 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해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인 접근으로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 분류, 종합적인 지식공유로 분쟁 예방 및 사회비용 절감을 끌어낼 부동산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2016. 6월, 11월 중)

복지 분야
영등포구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해 행정 주도적인 주민자치에서 주민 자주적인 주민자치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복지 인력을 충원하고 동별 사회복지방문간호사를 전동 배치한다. 또한 저소득 밀집지역에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2016년 상반기 중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보편적·적극적 아동 복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6년 상반기 예정)

구립 여의도복합복지시설이 개관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1~3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지역밀착형 복합시설인 여의도 복지센터를 개관·운영하여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구립 여의도복합복지시설이 대지 1,159㎡/ 건물 3,730.41㎡,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2016년 4월 자매근린공원 옆에 개관될 예정이다.

경제 분야
전통시장 내 상업기반시설,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을 개선하여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3개 시장 (영등포전통시장, 영신상가, 영등포기계공구상가)을 대상으로 시장 내 안전시설, 상업기반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이 이루어진다. (2016년 1월~12월)

서울의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저임금 취약근로자들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구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6년 1월 1부터)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2016년 10월 10일 (매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 공개한다.

건강 분야
메르스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특수구급차 한 대를 현장 배치하여 기존 일반구급차와의 병행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위해 201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선택접종이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부담경감과 복지향상 및 감염병 발생 차단으로 여성의 건강보호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2016. 상반기(예정)), 틀니 건강보험 급여 혜택연령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틀니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연령이 확대 적용된다. (2016년 7월~)

환경 분야
2016년 1월 1일부터 용수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됐다. 이로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에 대한 행정 낭비가 해소되고 국민에게 부담금을 줄여줌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놀이시설 노후로 재정비가 절실한 양평동 4가 양평어린이공원이 다양한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놀이터,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될 (2016. 2 ~ 2016. 4)이며 양평동 사거리~선유도역 사거리 약 1km 구간의 불법 고정광고물을 적법한 광고물로 교체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6년 6월~11월)

기타 분야
부동산에 관한 공개된 제도권 내의 자료와 구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이용 거래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 부동산 소식지를 발간을 2016년 3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전입 신고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입 축하인사 및 도로명 주소 안내를 안내한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자에게는 추가로 전·월세 계약 관련 유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2016년 1월 4일부터)

류성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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