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당 “졸속이고 굴욕적인 한일 합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새누리당, “이행과정에서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 노력 담아내야!”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이다. 그러나 핵심이 빠진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1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문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이어서 문 대표는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과 함께,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하고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주겠다는 10억 엔에 대해서는 “일본은 10억 엔이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당 유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잃은 건 10억 엔뿐이고 우리 정부는 딱히 얻은 것 없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불가역적 합의에 발목만 잡힌 상황이라는 것이 국민의 평가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지 않고 민심을 돌릴 수는 없다”며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진정한 사과와 배상 없이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거듭 비판하고 “도대체 대통령과 정부가 할머니들과 국민에게 어떻게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를 용서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다”라며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정부가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담아내야!”

한편 3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정병국, 이인제, 김을동 의원은 “한일관계 개선 난제인 위안부 총리의 사과와 반성 책임인정 지원 등의 합의 이뤄냈다”고 자평하고 시행과정에 충실한 것을 주문했다.

정병국 의원은 “시행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와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인제 최고위원은 “진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혹한 인권유린 문제를 과거로 돌아가서 되돌릴 수는 없고 앞으로 강대국으로 발전해서 다시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마음을 편히 하고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회담 결과를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담아내야 한다”며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한일 양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을 옮기는 조건으로 일본이 위안부 지원 재단에 10억 엔을 내기로 했다는 일부 일본 현지 보도가 파문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소녀상 철거 전제 조건 이야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밝히고 정부가 소녀상 철거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