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카드사의 ‘갑’질

1월 12일 오후 정의당과 전국 중소상공인, 직능단체 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의 카드수수료인상, 돌려막기 꼼수’를 규탄한다”며 목소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비씨카드의 경우 1월 말일부터 기존의 2%의 수수료율 2.45%를 인상한다고 통보했으며 국민카드의 경우 이미 인상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수수료 결정 제도에 대해 “당초부터 한계가 있는 제도라”고 비판한 이들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카드사의 ‘갑’질을 방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잡한 경제적 거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거듭 비판하고 카드사는 일반 가맹정 수수료율 인상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의당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57개 단체는 카드사의 ‘수수료 돌려막기’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불복운동을 벌려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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