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5년도 지자체 고충 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도 고충 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며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전년도 12개에서 4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우수이상 기관이 44개(18.1%), 보통 기관이 53개(21.8%), 미흡 이하 기관이 146개(60.1%)로 나타났다.

 

2015년도는 우수 등급(85점 이상) 이상이 전년도 12개 기관에서 44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도에 없었던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기관도 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흡 등급(75점 미만) 이하도 전년도 163개 기관에서 146개 기관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균은 71.9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광역시·도는 평균 83.7점으로 전년 대비 5점 상승했고 시는 74.1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상승했다.

반면, 구는 64.4점으로 전년 대비 5점 하락했고 군은 전년도와 같은 65.6점으로 나타났다.

 

종합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5년도는 전년도와 비교해 민원 사전심의제도의 운용을 활성화하는 등 고충 민원 예방활동이 증가했고 고충 민원 전담부서 지정과 감사부서의 민원 처리 증대를 통해 고충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옴부즈만 등과 같은 지자체의 고충 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고충 민원 해소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군의 경우, 기관장의 관심도, 옴부즈만 제도화 정도, 고충 민원 처리의 주기적 점검 등 전반적으로 고충 민원의 관리기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충 민원 처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고충 민원 처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기관별 고충 민원 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