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위한 “단호한 변화 추구”를 바란다
“민생정치가를 중심에 두어야 계파 사라져”
“아직 정책정당의 개념과 형성과정, 목표 등 논의 이루어지지 않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월 28일(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지켜야 할 가치는 지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가치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연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대위를 꾸린 이유다.

그래서 나는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을 매우 환영하였고 기대를 걸고 있다. 그의 일성은 “정책정당”이었다. 지역주의, 엘리트주의, 진영논리가 판치는 양당제도에서 이 단어는 정치에 거는 희망을 증폭시키는 일성이었다.

지역주의, 엘리트주의, 진영논리는 우리 정치를 민생으로부터 분리해 국민이 건전한 시민 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을 정치를 혐오하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국민이 서로 다른 지역을 무시하는 걸 조장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이익타협에 정책조정기능을 전담케 하는 엘리트주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이 나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과거 독재와 민주의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진영논리는 사회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면 다시 살아나 국민의 시선을 돌림으로써 사회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한국 정치의 이 3대 거악을 없애는 데는 바로 국민이 건전한 시민 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첫 일이다. 그래서 김 대표의 “정책정당”이라는 일성은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고 꼭 실현해야 할 말이다.
그런데 취임 한 달을 맞았지만, 아직 정책정당의 개념과 형성과정, 목표 등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정책정당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정당은 국민의 활동에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모호하다.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는 엘리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최대로 막으려 한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국민은 엘리트들의 방해를 막아낼 지혜를 찾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변화를 지향하는 정당 내에서도 완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김 대표가 더민주의 전권을 쥐게 된 것이다.

그러나 87년 독재의 그림자를 마지막으로 내쫓고 만들어진 헌법에서 119조 경제민주화조항은 우리 정치에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경제민주주의 활동가들이 노력하여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조류가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양대 정당의 후보 모두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당은 이를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그 실현은 오로지 더민주에 맡겨져 있다. 이제 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김 대표의 “정책정당”의 목표일 것이다.

그 경제민주주의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선거철 재래시장만 돌면 민생을 돌보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던 정치인들의 안이함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더민주는 대선 실패 후 당의 성장을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다. 수많은 을과 함께 경제민주활동가들이 결합하여 정당사에 없었던 을의 정치, 민생정치의 모범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당권재민혁신위원회는 민생정치를 중심으로 당 혁신안을 만들어냈다. 당 최고위에 민생본부를 결합하고 공직선출에 민생복지활동가들과 ‘을’대표자들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어느 때보다 자신을 단련시켜 자신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담대한 시민들이 민생활동가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김 대표가 이루려는 “정책정당”을 만들어나갈 주체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다.

지역주의, 엘리트주의, 진영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이 강력하게 생겼다. 계파깨기 자체가 능사가 아니다. 담대하고 건전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민생정치가를 중심에 두어야 계파는 사라진다.

김 대표의 “정책정당”을 실현할 ‘민생’을 위한 "단호한 변화 추구"를 바란다.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