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기초연금 해결 20대 총선에서 약속해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기자실에서 열렸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15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담아 줄 것을 촉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노인의 표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표를 받고 당선된 후 “노인 기초연금 줬다가 뺏었다”라고 주장하고 “노인빈곤이 심각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은 어떠한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차례로 발언에 나선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김호태(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김병국(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노인), 김선태(노년 유니온) 위원장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계속해서 “현행 기초연금법이 분명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공제하고 있다”라며 이는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지”라고 지적했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현행 주었다가 뺏는 기초연금을 중단하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총선 공약에 담아줄 것”을 20대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거듭 요청하고 “정당들의 약속 내용은 언론과 노인들에게 알려지고 총선 투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14년 6월 발족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모인 연대조직으로 20개 복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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