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에 무사 안일 주장보다 금융위의 무사 안일 반성해야

25일 금융소비자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소비자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자신의 영달과 향후 입지만을 위해 금융을 이용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게을리 하고 직무 유기를 넘어 직권 남용까지 저지르는 등 더는 금융개혁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임종룡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배경을 밝혔다.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등도 함께 고발한 금융소비자원은 이들에 대한 주요 고발 이유로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보다는 영화표 강매 등의 의혹과 어용관변단체의 설립 지원과 후원 등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동안 금융위가 관변 노릇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승인해주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과 대우조선 등 부실 산업에 대한 처리에 있어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해온 것에 대한 고발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그동안 금소원은 금융위원장과 관련자 등에 대한 고발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문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등을 요구해 왔지만 “자료가 없다”, “파악된 것이 없다”는 등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최소한의 성의 있는 모습만 보였다면 고발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의 성의 없고 무책임한 업무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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