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6월 9일 오후 서울시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생환 의원)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아르바이트 인권 침해 사례 청취 및 인권보호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혜련 의원 서울시의회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김생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과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발제자로, 류한승(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 정민정(민주노총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유주리(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무사), 김영한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종진 위원은 지난 10여 년간 여성과 청소년, 청년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언급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률 위반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단시간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서울시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표준 모델을 만들어 공공부문 종사 단시간근로자들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환 서울시의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울시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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