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22대 총선 결과에 관한 입장 발표

제22대 총선 결과는 야권의 압승, 국민의힘 완패, 제3의 정당 몰락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4월 11일 오전, 제22대 총선 결과에 관한 입장을 통해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 적극 추진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제22대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이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여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과 소통 부재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선거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운 정치적 행보 역시 민심과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록 압승하였지만, 이번 승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 역시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다툼을 부추긴 책임도 있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남용할 때 국민이 심판할 수 있음은 어느 정당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선거 기간 경실련이 제안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100대 현안에 대한 찬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 다수당이 된 만큼 선거 공학적인 태도는 버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연금 가입 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등은 선거 기간 대다수 정당이 찬성한 개혁 정책이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기를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실련은 당부와 함께 “특히,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 심사 강화, 출자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제3의 정당들을 향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거대양당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의 기득권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군소 정당의 난립 등의 문제가 재현되면서,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라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한 거대양당과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이를 우선해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부디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공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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