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부패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권한대행(왼쪽 사진)은 1월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안철수 현상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섭 원내대표권한대행(아래 권한대행)은 “국민은 여전히 ‘안철수 표’의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권한대행은 “현 정부와 국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국정 운영을 앞장서 이끌어 주겠다며 현실 정치에 복귀해주신 안철수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보수와 진보 정권을 차례로 겪으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 이분법 구조에 염증을 느꼈을 국민을 위해 변화를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 개편을 상정하고, 23일에 중간 간부와 일반검사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왼쪽 사진)은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과장급 중간 간부들을 모두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개적으로 정권 비리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을 소개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증거를 상당수 발견했는데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원도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새로 임명된 대검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였다는데,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방해와 은폐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일갈했다

김중로 의원(왼쪽 사진)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 네팔인 가이드 2명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것과 관련 “2017년 대만 대학생 2명이 실종된 후 47일 만에 구조된 경우가 있다. 정부는 포기하지 말고, 생존자 구조를 위한 지원을 끝까지 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댓글 조작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 “지난달 24일 연기된 데에 이어,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이례적으로 연이어 선고기일이 연기되자,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한 모종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에는 친여권성향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번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속 연구원이었다며 적폐몰이식 여론전을 펼쳐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연기의 이유가,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가 아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부디 이번 2심 재판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 공정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강열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