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가 30일 오후 2시부터 약 네 시간 동안 국회의사당 역 근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 성평등복지 의제 발표와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가졌다.

 

개최사에서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공동대표는 복지국가와 관련 “젠더ㆍ성평등이 배제된 관점과 더불어 논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가 우리 삶의 중요한 쟁점”이라며, “전통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넘어 한국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재구성 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복지국가가 ‘성평등’복지국가는 아니다”라는 기조발제로 이숙진 한국여성민우회 이사(젠더사회연구소장)가 말을 이어갔다.

이 이사는 탈가족화, 탈상품화화, 탈성별화를 언급하며 여성노동의 특성을 말했고 이어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젠더레짐에 기초하여 분석할 때, 남성이 가진 권리에 의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양자모델(남편은 취업노동, 부인은 돌봄노동)이 가족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개인모델(역할 공유: 남편도 취업, 돌봄노동을 하고 부인역시 취업, 돌봄노동)을 통해 평등한 남녀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라는 의제를 준비한 유정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는 ‘노후’라는 주제를 놓고 벌인 좌담회에서 3,40대 여성 1인 가구주가 느끼는 노후 불안을 예로 들며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가 열악한 상황이고, 소득 또한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1인가구가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 중 하나가 친밀한 관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복지 수급권을 개인 단위로의 점진전 전환,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한 보살핌 관계망의 결성을 제안했다.

김창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은 “은퇴 후에 남성이 TV보기로 노년 생활을 즐긴다면, 여성은 가사노동을 한다”고 말했다. 즉 여성들은 ‘일’에는 연속적이고 충분하게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대신, 타인을 돌보는 노동은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다.

김연구원은 이어 여성들에 은퇴 이후 그림에 대해 질문했을 때 “폐지를 줍고 있을 것 같다”와 “제주도에 가서 살 것 같다”로 나눠지는 것을 말하면서 “막연한 절망과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했다.

김연구원의 의제가 끝난 뒤, 전희경 살림의료생협이사(가톨릭대학교 강사)의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의 의제가 이어졌으며 권박미숙(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씨의 한국사회의 다음을 여는 성평등복지 정책 제안이 진행되었다.

정책 제안 진행 후에 토론이 이어졌다.

젠더레짐이란, 가부장적 복지국가와 성평등 복지국가의 스펙트럼을 펼쳐주는 복지국가 유형이며 이는 곧 여성/남성/양육자/소득자에 대한 조합과 국가, 시장의 개입정도에 따른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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