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 개혁 논의가 재정 부담으로만 축소되어선 안 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개혁신당(가칭) 정강 정책위원장이 1월 18일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폐지 공약에 대해 “노인의 교통복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까지 교통기본권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1월 19일 “이준석 위원장의 국가지원 부족 이준석 위원장 지적 크게 공감한다”라면서도 “우리의 교통복지 개혁 논의가 단순히 재정 부담의 영역으로 한정되어선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만약 노인 교통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빈곤 노인들의 교통기본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노인 지하철 ‘뉴욕타임스’의 보도처럼, 부족한 노인복지를 보완하며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놓쳐선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침체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의 기본권 화는 필수적인 미래 과제다”라며 “더 나은 보장을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선 통합적 지원체계와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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