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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자본주의 시장을 적으로 삼으려는 대통령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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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불가능”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재수사를 권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아래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5월 20일 이를 심의해 그 결 2019-05-22 17:39:16

나경원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을 시장주도성장으로 바꿔야!”
자유한국당은 22일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OECD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0.2% 내렸다”며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는 이날 회의에서 “의정부 일 2019-05-22 10:36:35

영등포구, ‘영등포 아이디어 펀딩’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문래동 일대 토착 금속산업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등포 아이디어 펀딩’을 운영한다고 22일(수) 오전 밝혔다. 영등포 아이디어 펀딩’은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사 2019-05-22 10:07:10

남부교육지원청, 위기상황 대비한 2019 을지태극연습 시행
1968년부터 행정기관에서 비상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 생활 안정, 군사작전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가 위기관리 종합훈련이 시행된다.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재난대응 및 전쟁 이전 국지 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2019 을지태극 2019-05-22 09:50:37

서울시 및 자치구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1,891명 모집
서울시와 자치구가 2019년 여름방학을 맞아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도서관 보존서고 정비보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지원 등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1,891명을 모집한다. 총 1,891명 중 서울시는 시 본청 2019-05-22 09:41:05

시각장애인, 민주당 당사 앞 기습 시위 벌여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회원 10명과 학부모 7명은 21일(화)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날 기습 시위를 벌인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회원 등 17명은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마련한 활동 지원서비스 2019-05-21 19:13:46

중앙행심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기업으로 봐야!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 2019-05-21 17:57:13

자유한국당, 내년도 예산 5백조원 발상과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내년도 예산 5백조원에 대해 “그 발상과 의도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며 “지금 한국경제는 전면적 위기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2019-05-21 13:37:52

민주당, 목포에서 봉하까지 ‘민주주의의 길’ 출정
민주당은 5월 2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목포 하의도에서 부산 민주공원을 거쳐 섬진교 부산 봉하마을까지 걷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한국 현대사를 둘러보며 故 김대중 대통령, 노 2019-05-21 11:21:09

서울시, ‘공항버스’ 23개 노선 교통카드요금 1,000원 인하
음식값 인상, 소줏값 인상 등 물가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이 가계주름이 깊어지는 때에 단비 같은 서울시 공항버스 노선 중 고급형 23개 노선의 교통카드 요금인하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22일(수)부터 공항버스 노선 중 고급형 23개 노선의 교통카드 요금이 1,000원 2019-05-21 08:42:11

2016년 이후 승강장 안전문 고장 68% 감소
승강장 안전문 고장 건수는 PSD관제센터에 접수된 승강장 안전문 장애 건수 중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승강장 안전문 고장 건수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3.7건, 2018년 3건, 2019 2019-05-21 08:26:47

영등포구,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비 나서
영등포구가 납세자 착오로 인해 쌓이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을 돌려주기 위해 정비에 나섰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31일까지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 2019-05-20 19:14:36

장애인 가족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가족이 주거안정을 찾고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 2019-05-20 18:54:11

민주당, “북한은 바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수용해야!”
17일(금) 정부는 2016년 2월 중단된 이래 최초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하고, 인도적 지원(북한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800만 달러 공여)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사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19-05-20 14:23:48

바른미래당, 갈 데까지 간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의 임명절차를 놓고 손학규 대표와 반 손학규 3인방(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손학규 대표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어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7일(금) 당헌 2019-05-20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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