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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자본주의 시장을 적으로 삼으려는 대통령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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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시의원, “주택공급에 밀린 미래용 알짜 부지!”
“대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의 경우는 주택공급에만 눈이 멀어 국제경쟁이나 지역의 미래경제를 망각한 발상으로 마소도 웃을 일이다” 최근 서울시는 정부 신도시계획과 함께 32개 지역에 공공주택 건립(안)을 발표했다. 이석주 서울시 의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 2019-01-02 08:29:54

각 당 대표, 새해 첫 일정 현충원 참배
1월 1일(화) 오전 각 당 지도부와 문희상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와 신년인사를 통해 새해 포부를 밝혔다. 여당은 21대 총선 승리와 정권 연장을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과 함께 나라와 국민복 2019-01-02 06:23:42

서울시자원봉사센터, ‘6대 정책, 32개 세부과제’ 제시!
행정안전부는 2008년 제정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기반하여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18년 제3차 국가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며 광역시는 중앙부처의 국가 기본계획에 의거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2018-12-31 18:12:59

조국, 임종석 국회운영위원회 참석
청와대 민정수석이 12년 만에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현안 질문에 대해 답했다. 이날 국회에 도착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2018-12-31 13:47:19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간 국회의원 등 96명, 문제없다?
연합뉴스TV 등 12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간 국회의원 등 96명이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아래 국 2018-12-31 13:42:03

민주당, “내년에는 좀 더 민생경제에 주력해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8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치권에서는 2018-12-31 11:57:52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정책 강하게 비판
자유한국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권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행사하는 국가주의적 정부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2018-12-31 11:36:35

국토부,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2018-12-30 13:36:35

“서울의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천만 시민 여러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라고 강조하고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라며 “심각한 소득불균형, 저성장의 고착화와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같은 미래의 도전마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 2018-12-30 13:25:23

영등포‧여의도 등 주거비율 현재 50%에서 90%까지 대폭 상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2018-12-30 12:48:15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습니다!”
이용호, 손금주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문재인 정부에 작은 힘이나마 실어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용호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2018-12-28 16:47:54

영등포구,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 타운홀미팅’ 개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7일 당산그랜드컨벤션에서 영등포 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2018-12-28 11:30:45

서울시, “시민작가 모십니다”
“시민작가 모십니다” 서울시가 해새 시청 하늘광장 갤러리 전시작가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28일(금)부터 2019년 1월 24일(목)까지 ‘2019 서울시청 하늘광장 갤러리 전시작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금) 밝혔다. 도시재생, 기후환경, 다문화 등 2018-12-28 10:50:03

‘박용진 3법’ 수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유치원 3법 ‘일명 박용진 3법’ 일부 수정안이 10월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감사리스트와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로부터 79일, 민주당 당원으로 발의된 67일만인 12월 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되었다. 이 2018-12-28 10:36:55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배제 없는 포용 도시 서울” 강조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28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이제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보편적 복지’ 노력 기울여야 한다”고 강 2018-12-28 0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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