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상임위 민주당 독식,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6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명청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정 운영보다 명청 대전의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라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졌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졸속 입법으로 민생 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집권 여당의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당 의회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의 어른으로서 집권 여당의 협상 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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