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실업과 관련 그 대안이 제시되었다. 청년실업의 해소의 한 방편으로 혁신 R&D창업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24일 이루어진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미래행복포럼(이사장 석종현) 주최로 개최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방안(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미나에서다.

석종현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이사장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들이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현가능한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며 서문을 열었다.

석 이사장은 이어서 "일자리 창출 내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비젼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다.”면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강조했다.

석 이사장은 계속해서 “역대 정부들은 우리 나라의 경제ㆍ산업구조를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편중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만을 하는 문제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야기된 것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석 이사장은 대안 제시와 관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R&D 생태계를 조성하면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의 유일한 해결책인 혁신 R&D 창업을 활성화하고, 3만개가 넘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국가 R&D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 R&D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정지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