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는 공안정국 만들겠다는 것”

국민의당은 20일(수) 오전 국회에서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19일(화) 긴급현안 질의에서 “사드 괴담은 중대 범죄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다고 밝힌 황교안 총리의 발언과 “성주집회에 참가한 모 여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고 밝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에 대해 “혼란과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드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정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국민, 성주, 국익, 국회 무시의 무시무시한 불통 행정을 자행한 정부가 또 다시 무시무시한 사드 공안 정국으로 모든 책임을 가리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검찰을 압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는 ‘사드 배치 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사드 배치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며 “그것이 이틀간 토론을 가장 생산적으로 마무리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요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정치공세, 국정 흔들기’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우 수석은 진경준 등 검사장 임면권자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만으로도 이미 해임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준 前검사장의 혐의가 무려 110일 가까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검찰에서 아무런 감찰도 수사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와 우 수석에게 큰 책임이 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를 했는데 우 수석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우 수석이 장관, 총장 위에 있는 권력 금수저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우병우 수석은 넥슨 부동산 거래, 변호사 시절 억대 수임 의혹, 홍만표 前검사장과 공동변론, 고액의 부동산 중개료 등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비대위원자은 “박대통령께서 권력 금수저, 우병우 뇌관을 시급히 제거하고 전면개각을 단행해야만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며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각을 촉구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신설과 검찰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추후 야당과 공조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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