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추경인가?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범보수 세력을 하나로 결집할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당부하고 26일 제출될 추경안에 관해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문제를 언급하고 검찰의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와 신설에 대해서는 “위헌성, 옥상옥”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뜻을 나타냈다.

공수처의 신설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스스로 개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아래 추경) 편성안이 26일 국회로 넘어오는 것과 관련해 “앞서 3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가 참석해 추경이 첫 번째 안건으로 채택되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 상당한 공감대 있었다.”며 “정부가 국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협치의 결과물이다”라고 주장하고 야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4년도를 제외하고 매해 추경을 편성해왔다.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정부 추경은 11조여 원으로 우리 국민(어린아이 포함) 1인당 2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추경 :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의 약자로 국가의 1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 나중에 발생하는 부득이한 경우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 추경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추경안과 관련해 연일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추경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용 부대변인은 2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타이밍에 대해 “그렇다고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국회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최상의 편성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정부가 제출한 11조 규모의 추경안은 추가 경정의 사유와 배경, 목적과 방향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희귀성 추경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 추경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추경안과 연계시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추경안에 포함된 일자리들은 대부분 단기, 단순노동에 의존하는 질 낮은 일자리에 불과하며,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고용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생색내기용 일자리 숫자에 연연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1조 4천억 규모의 지원에 대해서도 강희용 부대변인은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발상도 기가 막히다. 물론 여야 3당이 청문회를 합의했지만, 벌써 여당은 서별관회의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청문회가 제대로 된 청문회로 진행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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