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밝힐 것”

27일(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오른쪽 사진)는 국회에서 비대위원회를 열고 오늘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과연 이번 추경예산(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추경이 없다면 2.5%의 성장이 어렵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종전 추경 편성을 검토해보면 추경이 매년 이뤄졌지만, 그해 경제 성장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번 추경에 대해 “적자 예산 편성 없이 세수 초과분으로 추경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SOC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추경 중에서 세수 초과로 인한 11조원과 재정 보강을 위해 17조원의 투자를 하는데 이 재정 보강 투자를 해서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청년 실업을 줄일 것인지, 일반고용을 증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번 추경이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일단 추경이 국회에 들어왔으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강조해 이번 추경예산(안) 20일 국회를 통과하기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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