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 “야당에는 가혹한 칼을 여당에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

8월 1일 오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일하는 꿀벌이 되어 민생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 사드 반대 투쟁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낼 것을 약속드린다.”는 말로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어서 “대한민국 검찰은 우병우, 홍만표, 진경준 사건, 새누리당 공천 개입 녹취록 사건,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 등 혐의 또는 의혹이 명백한 사건을 일일이 나열한 후 “아예 수사를 안 하거나 늦장 수사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이 집단 휴가를 떠난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는 한없이 가혹한 칼을 연일 들이대고 여당에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스스로 절대 권력이 되어서 부패한 일부 검찰이 있는 한 검찰의 셀프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오늘부터 공수처 TF를 검찰개혁 TF로 확대 운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었던 국민의당은 이번 주부터는 야 3당과 공조해 검찰 기소독점주의, 검찰 인사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새누리당과 함께하도록 먼저 제안을 하고,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야 3당과 공조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번에는 새누리당에서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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