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진 시의원(양천1, 새누리당)은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광고전광판 등을 통해 국회에서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에 시민들이 힘써줄 것을 부탁하는 홍보물 상영과 게시에 대해 비판하고 서울시의 영유아보육예산 고갈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문진 의원은 “지난 7월 1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현오석 총리와 중앙정부가 ‘설사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내년 보육예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당 홍보물은 마치 중앙정부와 국회가 보육예산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서울시측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듯이 묘사하고,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올해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하며 이에 대해 추경 등을 통한 해결대책을 새워야 함에도 서울시는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주장하는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과장광고라고 지적하고 중아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불가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해당예산을 증액하고 부족분에 대해 국비로 예산지원을 받은 상태이거나 추경중이고 그 외 자치구들도 추경을 검토중’라고 지적하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조속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진 의원은 “현재 민생현안이자 가장 급박한 것은 시장이 홍보물에서 내새우고 있는 책임공방이 아니라 당장 9월부터 중단위기에 처해 있는 양육수당 등의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대책수립’이라고 말하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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