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 말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일명 ‘일베폐쇄법’)에 대해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 말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라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선 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신하·내시)들에게 ‘신언패’(말조심 명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라고 역사를 언급한 뒤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다”라고 주장한 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다.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다”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일명 ‘일베폐쇄법’)은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베 폐쇄’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지 11일 만인 6월 4일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적으로 반복 게시하거나 유통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이트 운영정지 명령과 게시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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