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구 갑)

주민 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고통받는 아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해내야 한다.

지난 6월, 감사원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2,123명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이달 초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 25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복지부와 경찰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감사원이 발견한 아이들 말고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 경찰서와 243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또 다른 그림자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부모 등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연고 사망 아동이 45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달 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살아가는 1,937명의 아동 중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이 무려 1,377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를 추가 발표했다.

공중파와 중앙지 등 언론에서 앞다퉈 보도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된 아이, 아파트 정원에 버려진 아이, 변기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아이 등 무연고 사망 아동의 조사 결과는 참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복지부 장관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해당 사안을 조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무런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나 버려지고 사망한 아이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이 가슴 속에 저며 들었다.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

정부는 아직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조차 못 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무연고 사망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자신들의 일은 아니라는 식으로 선 긋기를 하는 실정이다. 결국 국회와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문제를 조사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제2의 그림자 아이가 버려진 채 방치된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아동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아동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지난달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유령 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문위원회에서 마련된 아동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보건당국 등 정부는 하루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2의 그림자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갑)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